정유년(丁酉年)이 가고 2018년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(戊戌年)이 시작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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붉은 닭의 해였던 지난해는 적폐청산이 화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황금 개의 해인만큼 저마다 바라고 희망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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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피지기(知彼知己)면 백전백승(百戰百勝). 새해 ICT 분야에서는 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달라지고 바뀌는지 미리 알아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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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최우선 국정목표를 ‘국민의 삶의 질 개선’이라고 밝힌 것처럼, 무술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역시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.

(사진 = 씨넷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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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만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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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,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분야에서는 요금감면과 경쟁촉진 등 구조적인 안정 노력이 추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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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가 감면될 예정이다. 지난달 요금감면이 시작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이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확대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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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. 아울러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가 추진된다.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와 함께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꼽히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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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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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가 마련한 새 회계기준인 IFRS15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. 상장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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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, ICT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회계 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.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통신업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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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기존 단말기 판매 할부금은 판매 시점에 즉각 회계에 반영됐지만 IFRS15에서는 단말 구매자의 약정 가입 기간 동안 매출을 분할해 계산한다. 회계 상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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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SK네트웍스가 유통을 담당하는 SK텔레콤과 달리 단말을 직접 유통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매출은 내년 첫 분기 실적에서 상당한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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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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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제도를 시작한다. 기존에는 아이핀, 휴대폰,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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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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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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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와 LG유플러스는 시행 중에 있으며, SK텔레콤은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.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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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오는 2월 개막식이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평창과 강릉 지역 지상파의 UHD 본방송이 개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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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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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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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이 여전히 국내 매출 공개를 꺼리고 있고, 조세회피를 통해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만큼, 법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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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중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인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만날 예정인데, 이 때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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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인터넷업계에서는 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’(일명 뉴노멀법)의 국회 논의도 주목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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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,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, 카카오 등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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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시장 획정을 통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, 광고나 검색 등 독과점 분야 평가 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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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 반발 이슈 해소가 최대 관심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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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 혁신 해커톤 끝장 토론회를 통해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도, 사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. 그동안 택시 업계 반발과 불참으로 무산됐던 토론회가 개최돼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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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밖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(가상화폐) 투기 열기가 과열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제재가 어느 수위까지 오를지도 주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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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‘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’을 발표,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.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자로 규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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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어서,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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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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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는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.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재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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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?중견기업은 2년간 적용받고,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도 허용한다.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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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된다.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%에서 70%로, 2019년 귀속부터 60%로 축소된다.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다. 현행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%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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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.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(출자액)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(출자금액)의 50%를 초과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, 무한책임자 대상이다.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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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어야 하고,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. 수입금액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이 5% 이상이고, 제조업의 경우 R&D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비중 10%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특허 보유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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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정보서비스업, 전기통신업,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 엔지니어링업, 전문디자인업, 방송업 등이다. 해당 업종을 주사업으로 하되,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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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 기준은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,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,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50억원,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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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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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과 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입찰가와 감점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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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2018년 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(0.5~2.0점)을 적용한다.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을 최대 +7점까지 상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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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만 적용된다. 이외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을 0.5점에서 1.0점으로 확대하고,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을 1.7점에서 2.0점으로 확대한다.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+2점이 신설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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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은 2018년 1월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되며 기타사항은 2017년 12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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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기업에 대한 고용 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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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 입찰 감점 2점이 부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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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공개중인자나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공표된자(2017년 5월1일 이후)에 대해 각각 2017년 10월1일과 12월1일부터 입찰감점 2점을 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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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에 따라 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필수교재로 해 모든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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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.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은 과기정통부의 지정 공고 시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희망기업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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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2014년 이후 공고 후 없어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. 지난해 10월 현재 18개사가 지정 중이지만 상시접수를 진행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.